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똑같은 도산 제도가 아닌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예상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막대한 부를 얻어 빚을 한 번에 다 갚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 독촉과 경매 압박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더라도 장바구니에 마음 편히 식재료를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부족한 소득에서 의식주를 편안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에 법원의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제시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은 얼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회생은 무엇인지 도통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은 빚 때문에 갚지 못한 채 경제 활동마저도 중단될 위기를 가진 대상을 도모하여 채권자와의 금전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강제로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의 일부를 탕감 받고, 남은 일부를 정해진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3~5년 변제하였을 경우 막대한 빚에 대해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이와 달리 채무자 본인의 자신 중 최소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산재단에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보다도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지만 면책의 범위가 넓은 만큼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신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②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신청 자격

 

개인회생

1) 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일 때 신청이 가능

2) 채무 금액도 1천만원 이상 2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경우는 15억이고 무담보 부채는 10억원 이내)

3)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재산에는 부동산과 차가 포함되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50%까지도 포함)

4) 동일한 회생 제도를 이미 신청한 적이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5) 꾸준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개인파산

1) 채무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됨

2)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이 유지되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3) 동일한 파산 제도를 이미 신청한 적이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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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변제 기간 3~5년, 최소 2년
개인파산 = 변제 기간이 없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하여 고안해낸 채무조정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면책 부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환가해야만 하는 파산과는 달리 회생은 변제금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환가하지 않는 이상은 채무자 본인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조건을 떠올려 신청을 접수해야 추후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 부분은 일정 수준의 정기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이때의 경제 활동은 회사원에 국한되지 않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유지가 되어야만 하기에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또는 이미 이직을 하였거나 이제 막 취직을 한 상태라면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라도 실수를 저질러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또는 아예 기각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채무자 스스로 직접 대응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고로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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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고, 장단점 역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스스로 정하고 제도를 신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청은 혼자서도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해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유리한 상황과 만족할 만한 결과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다양하게 경험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 해결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