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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탕감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탕감 어느 쪽이 좋을까요? 개인회생 상담 팁

by 소송의 지름길 2024. 2. 27.

 

 

30대라 좀 젊은 편에 속해서...
제 채무 사유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회생보다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저출산 시대에 극복 대책으로 나온 특례 대출까지도 인기가 많은 요즘입니다. 정책 금융 상품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댈만한 곳이 대출밖에 없는 현실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채무자라면 당연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탕감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부채를 덜어낸다면 독촉도, 압류에 대한 걱정도 덜어놓을 수 있죠.

그렇다면 각각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1)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일 때
2)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 금액은 15억 이하 (담보부 10억, 무담보 5억 이내)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빚이 총채무 금액의 30% 미만일 때



서류 비용은 회생 제도에 비하여 5만 원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다음날 중지되고 2년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조기에 신용 정보상 공공 기록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1) 지속적으로 소득 발생이 가능한 개인채무자
2)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담보가 있는 경우 15억 이내, 무담보는 10억 이내)
3)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4)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효시킨 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된다는 점에서 채무자는 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기때문에 쉽게 결정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원금에 대한 탕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 경위, 채무 발생 금액, 접수되는 법원의 실무준칙, 변제계획안의 현실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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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원금에 가까운 금액이거나, 부양가족을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 변제금이 적지 않거나, 변제 기일 자체가 10년인 워크아웃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회생을 진행하여볼 수 있습니다.

이미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탕감율을 계산하여보시곤 조금더 부채를 빠르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인 회생에 관심을 가지곤 하시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3년 만 갚으면 된다고 알려진 회생조차도 너무 오래걸린다는 분들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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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초기 접수 비용이 적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워크아웃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처음 5만 원으로 접수하더라도 10년 간 월세 가까이되는 금액을 꾸준히 변제해야하는 워크아웃과 수임료 등의 비용 부담을 조금 짊어지더라도 3년 간의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회생 중 자신의 입장에 알맞은 제도를 선택해보셔야한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수임료의 경우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도 많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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