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법한 기사를 말씀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는데요.
총선이 다가온 요즘, 각 당에서 시민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 발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관하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계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구태여 뉴스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공약이라면 역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채무 상환의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채무도 증가한 상황이지만, 역시나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거리 두기라는 강경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작년과 재작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소상공인 특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 자금 2배 확대, 금리·경영 부담 낮추기는?
일단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은 지역 화폐 발행을 늘려 지원을 대폭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 시장을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 타 지역 사람들도 해당 화폐를 구입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폐업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최대 1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시켜 철거 비용이 적지 않은 업종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도 하네요.
저금리 대환대출 소식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도 주목하여 볼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특화되어있는 장기/분할상환의 경우 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지역 상인들이라면 채무가 적지 않은 시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인지, 금융 기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실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어 한숨만 내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처리하고 싶다면 '이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경우, 소상공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능력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트렌드는 투잡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빚을 청산하여 주는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 자격을 체크하여 접수한다면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전체 채무에서 일부만 갚도록 조율을 진행합니다.
장점이라면 채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점과, 독촉이 진행되고 있던 사람이라면 추심을 방어하고, 압류 등의 조치 역시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대리인의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송달 비용 등,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 발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개개인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신용카드 사용 불가는 면책을 받은 뒤라면 충분히 다시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빚을 갚는 행위로서 낮아진 신용도를 다시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미 평균 70%의 탕감을 받고 빚을 청산하고 계십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보신 뒤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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