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경기 침체 소식으로도 이미 걱정이 많은 요즘이지만, 빚 탕감을 원하는 20대가 상반기 기준 5년 새 최대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만 하더라도 5년대 최대 수준이라고 일컫는 만큼, 채무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0대는 한도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에서도 4명 중 1명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을 알아보게 되시죠.
문제는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10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긴 까닭에 감면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탕감률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시 왜 각각의 변제율이 다른지, 비슷한 상황에서 탕감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언제나 의뢰인 분들의 경제적 회복을 응원하고 있는 만큼,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을 비롯하여 이해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비슷한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변제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제율은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재산을 50%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취해볼 수 있는 전략으론 특유재산을 개인회생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여 빚 탕감을 진행하지만, 일정 금액은 반드시 변제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랑 월 소득을 합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 월 소득 -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ex : 25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 월 변제금 125만 원
채무자의 빚이 1억이 존재하고, 청산가치가 약 4,000만 원이라는 가정에서 약 3년간 월에 125만 원씩 변제하였을 시 남은 6천만 원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변수는 각 법원마다의 청산가치의 반영이나, 배우자 재산에 대한 반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로, 변제율에 따라 변제 계획이 정해지며 월 변제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보다 유리하게 변제금 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① 주거비
② 교육비
③ 의료비
대표적인 세 가지의 항목 외에도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거친다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같은 상황에서의 다른 변제율 실제 사례
| A 씨 | B 씨 |
| 개인 카페 운영 | 돈까스 집 운영 |
| 대구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채무 8,000만 원 | 채무 1억 원 |
| 소득 200만 원 | 소득 200만 원 |
| 채무 경위는 주식 및 코인 손실금 | 채무 경위는 주식 및 코인 손실금 |
| 변제 기간 60개 월 | 변제 기간 36개월 |
| 월 변제액 109만 원 | 월 변제액 75만 원 |
A 씨와 B 씨의 소득 경로는 자영업이었으며, 소득 금액 역시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채무 경위도 동일한 주식 및 코인 손실금에 해당했지만 A 씨는 월 변제금이 109만 원이었으며 B 씨는 75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차이는 주식 및 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있습니다. A 씨가 포함된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투자 실패에 관련한 손실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였던 까닭에 변제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였던 B 씨는 반대로 반영하지 않게 되어 75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았듯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무조건 원하는 지역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게 되었을 시 유리한 산정이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신청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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