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비용 이렇게 간단합니다.

 

 

 

채무를 조금이나마 조정 받아 일상을 유지하는 데 숨통을 트이고 싶어 하는 분들께서 개인회생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시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단계별로 절차 확인하기

 

1) 법원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가장 첫 단계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참고해 알맞게 작성해 줘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시점에서 독촉이나 압류와 같은 추심을 받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 명령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지하여 신청자의 재산을 보전처분으로 지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원활하게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어 추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 및 절차 개시 결정
법원에서 특별히 기각하거나 중단할 사유가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과 집회 일자를 정확하게 설정하는데요. 서류 제출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검증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떄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외 사항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증빙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3)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 이의신청은 그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보통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선 이의신청에 관해 결정을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자세히 심문하게 됩니다.

4) 채권자 집회
이의신청이 종료되거나 없는 경우 한 달 내로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변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이나 우려 사항 또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참석하게 될 시 폐지되어 회생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실수는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5) 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결정
변제계획까지 조건을 충족하고 채권자 집회까지 잘 끝마쳤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36개월에서 60개월의 기간 동안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상환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를 모두 마치게 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는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계획대로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5단계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면 이를 토대로 매월 산정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년 혹은 5년이며 이 기간에는 성실하고 꾸준히 상환 해야 합니다.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모두 상환을 완료했다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남은 빚에 대한 탕감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특정 조건이 있다면 해당 기간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계획안대로 상환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https://youtu.be/s82aq-qeL2o?si=jQHfiMxnm0UOXS_g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

1) 송달료
우편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1회 송달료는 5,100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면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의 수)이며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을 위해 지불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20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5,1000원(기본적인 10회 송달료) + (5,100원 x8 x 20명) = 867,000원

2) 인지대
진행을 하면 드는 필수 개인회생 비용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30,000원이 필요하고 만약 전자소송으로 이용하게 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27,000원을 내게 됩니다. 

3) 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 보수
변호사의 선임비는 부채 규모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으나 보통 150만 원 ~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4) 외부 회생 위원 비용
법원을 대신해 사건을 심사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채가 1억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나 보험업을 한다면 빈번하게 선임되며 외부 회생 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 일 경우 150,0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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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개인회생 비용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금액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지름길의 회생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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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과정과 비용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을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만약 보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종결하고 만족할 만한 변제금을 산정받기 위해선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용부담 없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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