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발전한 현대 사회는 빚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한 인식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하였던 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정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경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도산에 관한 법률까지 보완되어 개정이 되었고, 2006년 다시 통합도산법으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뜻은 간단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짊어진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강제로 조율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그 수준을 탕감하고, 채권자는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던 금액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탕감이 진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채무자는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변제의 재원을 활용하여 원금 일부를 성실하게 갚을 시 충당하지 못한 부채에 대해서만 면책이 진행됩니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용 소득이라 불리는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수입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산정된 부양가족 별 최저생계비 및 자산까지 고려를 합니다.
채무자가 수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완납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병원비, 월세 등의 추가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경우 증빙 자료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 자격을 따져보고 준비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자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가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개인의 갱생을 위한 절차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는 법인회생, 파산이 있어 각각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
고용 형태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미래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모든 종류의 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영업소득을 가진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나 소득 금액증명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증빙서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 증명서나 소득 진술서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부채 금액의 한도
이 제도는 담보가 있는 채무가 15억 원을 넘거나, 담보가 없는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액 결정 시점입니다. 총액에 이자나 지연 손해금과 같은 추가 비용이 더해질 수 있는데 총액 기준일은 개시 결정일입니다.
5.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파산에서는 사치나 도박 같은 사행성 행위 때문에 발생한 부채는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를 면책 불허의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발생의 원인이 신청인의 책임 때문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6. 파산, 채무조정 절차 중에도 가능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개인 채무 탕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 중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파산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갱생 신청이 거절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 확정일 이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채무조정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은 단순히 빚을 감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꾸준히 일을 하여 갚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가용 소득을 갚을 수 있도록 직장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유지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자신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서류 준비의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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