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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by 소송의 지름길 2023. 9. 14.

 

 

2023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추산한 결과 내년에 임금노동자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은 1만 2208원으로 월 225만 2천 원으로 계산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다양한 가구, 규모,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최저 임금 및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년의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가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유가 코로나19의 여파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실정이라도 사원들의 월급이 반으로 줄여진 경우도 있고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까닭에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제도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었지만 배달 시장에 기여해야만 하는 서비스가 익숙치 않았던 사장님들은 가게를 유지하고자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만 쌓이는 악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여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채무조정 제도는 없는 것인지 알아보신다면 개인회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지만 반드시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무엇일까요?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본인의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소득을 입증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은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납부하게 되는데요. 변제금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2인 가구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변경됩니다.

1인의 가구의 경우 약 124만 원에 해당하며 2인 가구의 경우 207만 원, 3인의 경우 266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미성년자 자녀와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혹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변제금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관계없으며 4대 보험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모두 관계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변제금에 추가 생계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추가 생계비는 월세, 병원비, 영업비, 교육비,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비가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채권추심이나 가압류를 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알려드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채권추심과 가압류 역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과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에 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생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대출, 카드 연체, 보증, 주식, 비트코인, 사채, 개인 빚까지 모든 부분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자격 조건과 절차, 변제금 산정 등에 궁금증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와 카카오톡 문의 중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세워 다시 사회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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