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은 마스크 해제가 된지 꽤 시일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경제 악화까지,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빚이 빚을 낳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고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주된 것정은 이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을 당하지 않을까?'
'폐업 후 취업이 가능한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정보를 담은 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변제금 상정에 변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월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그 산정이 까다롭습니다.
매월 꾸준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매입과 매출은 매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균소득 산정이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매입, 매출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들은 대출금이 많고 인건비, 퇴직금, 세금 등이 부채로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중 조세 채권, 퇴직금, 임금 채권 같은 것들은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100% 변제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데요. 자영업자의 소득은 총매출에서 해당 월의 매입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입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무조건 세무서에서 발급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매입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되며, 이는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요약하면 일정한 수입을 가진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복잡한 절차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입이 높게 잡혀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3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한 후, 그 이후 남은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는 체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의 추심 행위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추심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금의 대부분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3년 동안 부담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면 회생 면책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월급 명세서나 소득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세금 절감을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날 경우 변제금이 많아져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월의 매입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회생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개인회생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조세 채권, 퇴직금, 임금 채권과 같은 비면책 채권, 카드 대금 상계 처리와 같은 복잡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의 진행 방향이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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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 해도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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