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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변호사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하는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2. 6.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해야합니다


평생 서로만을 바라볼 것을 약속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뒤 이를 화목하게 유지하려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 또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현대인들의 특성 때문에 조율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만일 양쪽이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인 대응을 권해 드립니다.


대개 절혼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의 안녕을 바라기보다 이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져 있어 원만하게 합의되는 사례가 드물고 소송을 제기해 해를 넘기고 나서야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특히 상대의 외도로 인한 헤어짐이라면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혼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능숙하게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능통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가 산정되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책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포함해 중대한 사안에 의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을 받거나 역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3년 넘게 상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동거나 부양, 협조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악의적 유기에 해당됩니다.


이중 관계 종료의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라면 배우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기는 하지만 형사상 처벌은 힘들며 그 대신, 상간자에게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소송 제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녹화된 사진 혹은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서로 주고받은 연락 등을 준비해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하는 것은 외도라는 부정행위에 간통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관계를 포함해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해 더 이상 결혼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소송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의뢰인 강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지인과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수집해 위자료와 양육권,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골프 모임을 즐기던 남편 박씨는 주말마다 모임에 참여해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귀가하곤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취미를 알았던 터라 별달리 터치하지 않았고 전부 남자라 아무 내색 없이 보냈었는데요. 초저녁이면 들어오던 사람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숨어서 전화하다 몇 번이나 발각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물으니 오히려 역정을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일단은 증거가 없어 당시엔 마무리되었는데요.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배우자의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모임에 초대된 지인의 친구로 이미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즉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기록도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으니 외도가 아니라며 발뺌했고 법조인은 외도가 성립되는 사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모든 정황상 외도가 맞다고 판단해 상당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가 발뺌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항소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와 경험을 동반하여 다양한 수임 기록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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