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2002년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복위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yber.ccrs.or.kr/index.do
그런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복위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자격 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제도는 당장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이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혹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기 연체 정보가 누적되지 않아 추후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서류 준비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6개월 내 실업이나 폐업, 무급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위한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는 단기 연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상환을 해야만 하는 채무를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제휴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였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신복위를 통해 부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상각 여부에 따라서 원금의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제도를 통해 조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 정보상의 공공 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 조정 제도 이용 시 탕감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있는 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이와 다르게 탕감할 수 있는 연체정보 등록 여부나 채무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제도 진행 시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히 분배한 뒤 나머지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법적인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낭비나 사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제도들을 알아보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찾아본 뒤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조언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도산 경력이 많은 법적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건이 넘는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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