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출 개인회생 신청 부실우려차주 제도 비교 후기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한때는 거리를 돌아다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막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역시 피해를 줄여보고자 '거리두기' 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영업장의 경우 4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것은 물론, 9시 이후로는 영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도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변제가 어려운 부실우려차주들에게 금리를 낮추어주고 대상자에 따라서 원금을 조정해 주는 혜택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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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가을 무렵까지 자영업을 운영해온 이들에게 있어서 대출 이자,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위기를 넘기며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키고,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개인 사업자부터 법인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며, 폐업을 한 다음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내의 휴업 상태 등 여러 취약 차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1. 새출발기금 대출 연체 기준(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대출 연체 기준에 관하여서 부실우려차주는 90일 이하의 단기적인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나, 연체 발생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들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실차주는 90일을 넘기는 장기적인 연체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통로로 자금을 빌렸는지, 연체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상황에 알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회생제도와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및 콜 센터를 통한 접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현장 창구를 확인한 뒤 방문을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자격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필요 정보를 기재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자 및 프리랜서는 현장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이라면 이에 따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에 관한 상세한 내역서, 자영업 등의 증명서, 폐업이나 휴업 등의 정보가 필수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 이후 익월 15일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Q.새출발기금 신청 후 개인회생도 동시에 가능할까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분들께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한 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복잡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나 원금에 대한 탕감 혜택이나 이자 면제는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큰 장점으로 가져다주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청 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미납이 발생할 수 있어 새출발기금 자체로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하여 탕감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인 채무나 대부업체 등 새출발기금에서 취급하지 않는 빚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많고 절차가 길더라도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채권기관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 개인회생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강제력이 높고 이자와 원금 탕감률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후기 폐업 후 70% 탕감 성공!

30대 의뢰인 K 님은 1억 2000여 만 원의 빚이 형성되어 있었고, 매달 170만 원여 납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며 부채가 늘어났고, 이를 좀처럼 감당하지 못하여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셨는데요.

초엽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결국에는 버티기가 힘든 수준으로 불어났고, 결국 제도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대출 등을 비롯해 열 곳이 넘는 곳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지름길에서 안내받은 내용들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구체적인 안내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지름길 법무법인과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한 결과 최종 변제 금액은 36개월간 3800만 원 여로, 70%가량의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5. 개인회생 후기 코인 빚 포함 58% 탕감 성공! 

30대 자영업자이신 의뢰인께서는 전체 채무 1억 28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떨어지는 흐름을 겪으며 대출을 반복하여 받게 되셨고, 재산 복구를 위해 코인 투자까지 감행하셨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배달 비용도 올라가고, 원재료 비용도 상승하다보니 부채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셨다고 하는데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카페 신청 후기 등을 확인한 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용을 결심하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어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58%의 원금 탕감률을 결정하실 수 있었고, 60개월간 90만원 가량의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결과를 획득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이자에 있어서는 100%, 원금에 대한 최대 90%의 탕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나 변제계획을 짜는 것은 일반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러한 때에 오랜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성공리에 부채 탕감의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으로 가능 유무를 진단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더욱 나은 길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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