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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 비교후 상담 원한다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3. 6. 2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빚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율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신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빈번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가능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원을 통해 정확히 체크하고 비교해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현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 기관에서 인수한 연체 된 채권에 한정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상이 일부 감면 혹은 10년 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관리에 있는 제도 입니다. 법원의 권한으로서 강제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산 법률에 의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값 대출 이외에도 사채, 투자 부채, 도박이나 개인간에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결국 연체자 위주로 신청이 진행 됩니다.

 

연령이나 연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소득 대비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감면율이 산정이 됩니다. 
고로, 탕감 비율은 높지 않고 변제 기간이 장기화되어 매달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연체 채권에 한정을 하므로 사전에 협약되어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개인간의 거래 및 대부 업체와 같은 비제도권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 처음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생각하셨더라도 추후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나, 미리 협약이 되어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부채만 조율이 가능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는 달리 모든 채권에 대해 채무 조정이 가능한 관계로 이자 탕감은 100%, 원금은 경우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임원급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자격이 충분하다면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고, 독촉이나 채권추심에서 해방되며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장점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에 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최근 개인회생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보정 권고가 여러 차례 내려진다면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탕감 비율이 기대한 것 만큼 충족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보다 수요가 많은 까닭은 탕감 비율 때문입니다.

 

채무 조정의 범위가 폭이 넓은 데다가, 변제 기간을 증가시키며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식인 국민행복기금 제도는 채권자의 포용 범위가 좁고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실질적으로 빚의 규모를 줄여주기보다는 상환 기간을 증가시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일 뿐이니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내지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과 케이스,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훨씬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준비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생활에 무리 없이 빚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하지만, 법적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보니 채권추심에 고통 받았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처리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안될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의뢰인분께서 부담되지 않도록 비용부담 없이 진행하는 만큼, 카카오톡과 전화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궁금하셨던 부분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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