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9 상간자소송 적절한 진행과정과 대응방법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민법상으로 이혼 사유 1위에 꼽히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돼 이들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됨에 따라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자 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정 행각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관계가 필수적 사안인 간통보다는 부도덕한 행위를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제3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즉, 성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행위로 성립.. 2022. 11.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