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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할까?

by 소송의 지름길 2023. 4. 10.

 

 

대출 금리의 동결 소식은 알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대한 부담이 되어 신용등급 회복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스스로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 마저도 힘겨운 고비를 겪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의 도움을 받아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관련한 제도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재정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 빚을 갚아보고자 또다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용등급 회복은 물론이며, 개인회생 면책 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방안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면책 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한 까닭에 신청을 고려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사회 초년생의 신용등급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이나 급여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 채무자여야만 합니다. 이때 1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부채를 야기했어야 하며,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빚이 있는 경우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은 까닭에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회생 제도를 통하여 갚지 못한 빚을 일정 금액만이라도 갚아보거나, 또는 자산 매각을 통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있을 때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신용도 회복이 필요한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하여 연체된 기록으로 신용등급 회복이 어려웠던 분들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 일상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인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사금융을 통한 대출 역시도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이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실패를 하게 된 대상, 도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체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과 같이 사치가 목적이 된 빚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생을 통해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면 좋은 것인지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진다면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채무를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을 통해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면 변제금을 모두 냈다고 하여 신용등급 회복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 면책이 되었다는 결정을 확정받아야 신용 점수 관리에 성공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의 사용, 후불 교통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통해 생활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법적 제도를 이용하기 이전과 같이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일은 신용 관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지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채무를 조정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는 기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셀프로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를 받는 것에서부터 막막함을 느끼시기도 하며, 가까스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탕감되는 비율이 낮은 탓에 면책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은 최대 90%를, 이자는 100%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율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탕감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똑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력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지름길의 도산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본연의 일상을 되찾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통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만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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