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는 본인의 월급이나 영업소득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빚이 과다하게 쌓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정적으로 파탄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지급불능에 빠져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 도산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노동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매월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아보는 방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빚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장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직업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있으므로 빚에 대한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채무 규모가 더 큰 상황으로 총 부채액이 1,000만원 이상부터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의 빚이 있다면 3년 또는 5년간 해당 절차를 통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도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신청하게 된다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든 부채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간의 사채, 보증은 물론 도박, 주식, 코인투자로 인해 빚이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월급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법원이 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추심, 독촉, 자산 압류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알아보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1,246,789원, 2인 가구는 2,073,693원, 3인 가구는 2,660,889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양 중인 가구원이 본인을 포함하여 4인이라면 3,240,578원, 5인의 경우 3,798,412원, 6인은 4,336,789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청하였던 사람에게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로 도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업이나 근로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부양 가족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60세 이상의 노년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경우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등본상 신청인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히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도 소명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람들이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데 어울릴 수 없었기에 어설프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의뢰인은 초반에 매수하는 주식마다 수익이 나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투자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본전을 찾지도 못한 의뢰인은 2금융권과 카드론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며 주식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의뢰인은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주식을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날렸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법무법인 지름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사행성에 이용한 채무를 법원에 소명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과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채무도 있었기에 이를 인정받았으나 사행성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도 받았지만 도산변호사와 방어하면서 월 175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서 총 부채 중 82%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생계비 산정을 더 받아 변제하는 금액은 낮추고, 탕감받는 비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생계비 산정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지름길로 상담을 요청해보시어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여 대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조언을 꼼꼼하게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힘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어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합니다.
[개인회생 후기] 회생파산 카톡 감사 후기 모음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 분들께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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