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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청년 빚 탕감하고 싶다면 놓치면 안 되는 제도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 4.


부동산, 주식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들리면서 많은 2~30대의 젊은이들이 투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을 지고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으나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보고 좌절한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년 빚 탕감인 개인 회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에
레버리지로 투자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국가에서 운용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장기간 채무를 갚기 어려워 고액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행 시 한 번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3~5년 정도 성실하게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자는 100%까지 원금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을 통해 청년 빚 탕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통해 청년 빚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현금이나 현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야 개인회생의 진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진 재산으로 충분히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진행이 힘듭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명의 이전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 청년 빚 탕감을 받으려면 채무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채무액 혹은 자산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 수 있다면 소득 수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해당 신청자가 약속한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빚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제 계획서를 써서 신청하면 됩니다. 변제 계획서는 자신의 수입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 등을 활용해 3~5년 동안 얼마 정도 갚을 것인지 적는 계획서입니다. 변제 예상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나중 생활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지나치게 적으면 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꾸준히 지출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을 변제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순탄하게 청년 빚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 현재 자신이 하는 일과 수입,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년 빚 탕감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진행하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빚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간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기반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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