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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프리워크아웃 이 조건 충족 못하면 기각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 22.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비용도 적고 신청 서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되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추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채무금에 대해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기를 원하시거나 현재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을 못 하고 있지만 추후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31일 이상 연체가 되었으나 아직 연체 일수가 89일이 되지 않은 단기 연체 상태인 분들만 이자율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액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혹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무 대금 상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자율 인하입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최저 3.25%부터 최고 8%까지 약정이자율의 30~70%의 이자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꼽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이점은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의 성격이나 총채무액의 규모,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과 채무자의 신용 및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이 지정되기 때문에 연장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을 탕감해 주지는 않지만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 받는 일이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전 거래를 한 기관이 1금융권인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제2금융권이나 대부 업체인 경우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했을 때 채무 원금은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까다로워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도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과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회생 제도 이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연락해주세요. 전문적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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