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만 5가지로 간략하게

 

※목차※
1. 개인파산은?
2. 개인파산 신청자격?
3.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4. 개인파산 절차?
5. 개인파산 서류 및 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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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압박이 따를 경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여 빚 상환의 계획 자체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가진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파산' 이 될 것인데요.

물론, 파산은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종착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갚지 못할 빚으로 허우적이다 재산이 경매로 붙여지는 것보다는 조기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본 뒤 면책을 받고 빚에서 해방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각각의 뜻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면책 절차를 지나 빚에 대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단순히 변제 여력에 한계에 달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도달해있을 뿐 아니라, 보유중인 재산, 노동력 등을 동원하여서도 객관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봉착해있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불가피하게 막중한 채무를 떠안게 되어서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과실, 사행 행위 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채가 아니라 불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태의 위기로 인해서 야기된 재정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빚이 많다는 내용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건강 상태나 장애 유무, 연령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1)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에 비해서 더욱 적어야 합니다.
2) 직계 존, 비속 등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이전된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경제활동을 못하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거한 면책허가 사유에 불허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재판부에서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한 모든 신청인에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행보에 관하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채권자들의 이의나 의견청취 역시 거쳐서 면책 허가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차명 이전, 헐값에 처분할 경우
2) 부채 증가, 진술 등에 허위 내용이 존재할 때
3) 과도한 사치, 도박 등의 사행 행위를 거쳐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막중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4) 파산 원인의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5) 파산 선고 1년 이내에 이 사실을 은닉한 채 재산 취득을 하였을 때
6) 개인회생 면책 5년, 개인파산 면책 7년 이내일 때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진술, 서류 등이 구비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1) 개인파산 면책 신청서 접수 : 관할 지방 법원을 통하여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문 기일 설정, 파산 여부 심리 : 필요의 경우 법원이 심문 기일을 통지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리가 완료되고 파산 선고를 완료합니다.
3) 면책 여부 심리 및 의견 청취 기간 : 면책 신청 이후 1~2개월간 심문 기일이 설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 이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4) 면책결정

일시폐지, 동시폐지 등 사건에 따라서 면책 일자는 달라지며, 짧게는 4~5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을 지나 면책결정이 완료됩니다.

※ 매번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생 법원의 업무 속도 및 채무자의 상황,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300만 원 이상까지 사무실과 사건의 난이도,채권자 수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서류 및 신청비용

 

*서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2) 진술서 및 채권자목록
3) 재산목록
4) 소득, 지출 관련 자료
5) 현재 생활 환경 - 직업, 수입, 가족 구성원 및 주거, 세액 등에 대한 납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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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비용
1) 인지대 : 약 1,800원 
2) 송달료 

개인파산 사건 = 기본 10회분의 송달료 + (채권자 수 X 4회분)

면책신청 사건 = 기본 10회분의 송달료 + (채권자 수 X 3회분)
3) 파산관재인 선임료(예납금)

평균 300,000 ~ 700,000원 (법원별, 사건 별 상이)

4) 변호사 수임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이 되어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은 중단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재차 행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하게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단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격조건이 되며 면책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면책까지 무사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