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3. 내게 알맞은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서민들은 끝끝내 카드론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월 기준 카드론 잔액이 36.5조원에 도달하였다는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대금 결제를 밀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제일을 넘겨 연체를 하게 된다면 보편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연체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회사가 인지한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신용카드 또한 사용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체 시일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채권사에서는 민사상 절차와 형사상 절차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은 더 짧은 기간인 한 달 정도만 지나더라도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독촉을 통해 받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기한이익상실입니다.
※기한이익상실 :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30일,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6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원금 전체를 바로 갚으라고 요구한다.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되면 곧바로 남은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 3%포인트의 연체 가산이자가 붙는다.
결국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황이라면 압류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방지를 하지 못하였다면 대책을 세워 신용카드 대금결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접수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빚이 발생한 경위, 재산 규모와 빚의 금액,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경우 9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수월한 신청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채무 경위가 투자 실패, 사치, 도박 등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문제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대금결제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빚 독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적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은 면책을 받은 뒤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불편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밀리기 시작한 신용카드 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금액이 연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은 무엇일까?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의 대상이 스스로 도산을 신청하여 빚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해진 몫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특징이기에 면책을 받는다면 부채 원금은 물론이며 이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과는 달리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한 나이 또는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 및 채무 사유가 도덕적 해이에 포함돼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연체된 사유가 사치라고 한다면 파산 신청은 불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재산을 환가한다는 점에서 회생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시던 분들이라도 회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며, 채권자는 받을 수 없는 빚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라면 먼저 자신이 채무조정 제도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진행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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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게 알맞은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법
신용카드 대금결제로 연체가 된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신용회복, 그리고 빚 독촉 해결 방법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연체가 시작된 것일텐데요. 그렇다면 내게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인지 선택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전문직, 회사원 등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
→ 회생제도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대상
→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빚의 규모 : 1천만 원 이상)
→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파산
→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빚의 규모 : 1천만 원 이상)
→ 소득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거나, 발생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도박, 사치, 투자실패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조정에는 법원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연체가 선행이 되어야 하거나, 10년 간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하는 등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그보다는 훨씬 짧은 평균 3년, 길더라도 5년의 변제금 상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탕감받고 남은 빚의 일부를 상환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산은 특히 모든 부채를 면책받기 때문에 면책 결정일까지 평균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여볼 수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특징과 신청 자격,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을 고려하여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연체로 인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 만큼 먼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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