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때문에 힘들어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개인회생인가요? 독촉 그만 받고 싶어요.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고금리 및 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에 다다르면서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사이에 50% 이상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숫자는 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들의 재정 상태도 점점 나빠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한 3050 대출이 큰 문제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30만 원을 빌려 이자를 합치면 50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연 이율이 3,466%에 달하며 한 번 대출을 시작하면 연체료 연장비 등을 합친 억대의 상환금이 발생하고, 끝내 폭언과 협박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어떤 행위를 말할까?

 

1. 채무자의 허락 없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여 폭력을 행사, 폭언, 협박 등을 저지르는 경우
2. 채권 추심자는 본인 소속이나 성명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지 하지 않는 경우
3. 본인의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4.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방문 및 전화를 하는 행위 (허용 시간 : 오전 8시~오후 9시) 

 

 

 

불법채권추심을 해결하는 방법 

1. 먼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녹음 및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2. 경찰서 및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대리인이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대하도록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제도로 금지명령 조치를 결정 받아 채권추심을 방어하고, 압류통장 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채무자대리인제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는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며 금지명령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경우 건별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법원 본원, 혹은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에 급한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상담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인의 경우 비용 발생 有)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 불능에 처한 채무자 및 법원에서 명시하는 일련의 기준에 합당한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사업/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다양한 직군에서 수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대상 (2024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2.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으며, 담보부 채무 15억 및 무담보 채무 10으로 총 25억 이하의 부채 규모

3. 파산 및 회생 면책을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파산 7년, 회생 5년이 경과한 뒤어야 한다. (폐지 절차라면 기간 무관) 

 

 

 

 

비트코인, 주식 투자 실패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및 개인간의 대여금 등 다양한 경우에서의 채무 경위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과 변제계획안의 현실성, 각 회생 법원 및 지방 법원 본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자는 전액을 면책하며 원금에 대해서는 많이는 90%까지 가능하여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역시 부담을 덜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결심한 상태라면 보다 빠르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빚 청산에 대한 절박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면, 중요한 건 '나의 사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응대하여주는 곳인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 및 개시, 인가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3년, 길게는 5년 까지의 일부 부채를 변제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만 하는데요.

잘못 산정된 변제금은 결국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 수 있는 위협을 야기하는 만큼, 신중하게 함께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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