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가계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세계정세에 맞춰 당분간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도 높아진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상황을 타개할 방책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용 부분이기에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개인회생 파산 비용에 대해 가감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나 높은 이율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선정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에서부터 가족들의 계좌 내역 및 채권자목록을 정리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부양가구수 당 최저생계비와 월 소득, 총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산정해내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소득을 꾸준히 산출하며 서류 준비를 하기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혼자 겨우내 최소 서른 여섯가지나 되는 서류를 발급하고 법원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 및 제출까지 해야하고, 무사히 마치더라도 반드시 보정 권고가 한 번 이상이 진행되는데,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끝끝내 절차 기각이 되어 변제금 납부의 과정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조력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활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파산 비용 중 기타 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회생 파산 비용은 100~3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나뉘는데요. 수임료는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고용하는 금액이고 기타 비용은 서류 작성, 송달료, 이의신청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파일 좀 작성하고 법원에 보내는 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필요한 서류의 양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진행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기간과 성공률을 생각한다면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비용에는 서류에 붙이는 인지의 가격인 인지대, 그리고 법원으로 발송할 때 드는 등기비 송달료, 회생 위원 보수, 이의신청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의 경우 3만 원 정도이지만 서류 송달료가 10~30선, 그리고 회생 위원 보수가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가 많은 경우 그만큼 다량의 서류를 송달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여기에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이의신청 비용이나 보완 등을 이유로 추가 송달이 필요해지면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비용의 핵심은 바로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이 비용은 요청하고자 하는 법무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해진 서류와 규정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수가 생겨날 수 있으며, 서류 하나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파트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도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경험이 많고 성공률도 높았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파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법원을 통과했다 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회생의 경우 이자가 탕감된다고는 하지만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진다면 결국 부담으로 돌아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변제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역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리하여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찾기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완수해 줄 만한 사람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마구잡이로 진 빚을 무료로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제 능력이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저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사정이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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