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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구제받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3. 4. 24.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기본적인 생활비 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소득 대비 해결할 수 있는 빚의 양이 적다보니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무조정 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방법이 있으며, 나라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에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 일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른 만큼 오늘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능한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복잡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 생각해보는 제도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신속 채무조정은 변제할 수 있는 기간 연장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90일 이상의 미납이 진행되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원금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부채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소멸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재산이 더 적어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다르게 대부 업체나 일수 등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채권자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평균적으로는 7일에서 12일 이내 추심과 독촉의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빚 독촉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이나 지인에게 빌린 금액 혹은 대부업에서 빌린 경우 사전 협약이 불가능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채와 같이 급하게 이용이 된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매달 일정 기간에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 3년에서 5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면책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수입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납입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포함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며 만일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법적인 지식이 우수해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상황이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0%까지 원금 탕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빚이 청산되는 것으로 면책 결정 이후에도 신용 점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게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안이지만 법원에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할 경우 결과가 다소 아쉽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정 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이르고 있는 재판부에 인가 결정을 무사히 받으려면 시작부터 철저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지원 사항을 제대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받았던 대출이 부채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체 날짜에 따라 나뉘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보자면 원금 자체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해 개인회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진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신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제약이 없고 대부업이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가능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격이 해당한다면 법적인 사항들을 거쳐야 하므로 법무법인 지름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어렵고 현재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