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법, 도움이 되는 제도는?
목차
전세사기 개인회생 피해자 구제방법, 가장 확실한 건 '이 제도'
개인회생을 조언하는 이유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꼭 전세사기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
오늘 이 글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세사기, 여전히 관련한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린 분들이 많아 걱정이 많죠.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가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막막해하며 찾아오십니다.
전세사기는 전 재산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피해가 아니라, 추가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개인회생이 하나의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피해자 구제방법, 가장 확실한 건 '이 제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디서 신청하게 되는지의 지역별 차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역별 실무준칙이 다를 수있으므로 법원 특징을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일반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특별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혜택으로, 2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경제적 재기를 훨씬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죠.
반면 인천, 대전 등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준칙을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조언하는 이유
“변호사님, 이건 사기인데 왜 내가 빚을 떠안고 회생을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전세사기 피해는 주범의 처벌과는 별개로 내가 떠안게 된 채무는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이 사기치고 잠적하거나 파산해 버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그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채무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바로 전세사기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가만 받으면 채무가 조정되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최대 95%까지도 감면 사례가 존재하죠.
변제계획 인가 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매일같이 걸려오던 독촉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주거안정 지원,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등 제도적 완화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원, 부산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년 변제계획이라는 특별조건을 운영해 더 빠르고 가볍게 경제적 재기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개인회생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억울하지만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꼭 전세사기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대전이에요/인천이에요. 여기서는 특별준칙이 없다는데, 그럼 개인회생 못하나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서울, 수원, 부산처럼 변제기간 단축 같은 특별혜택은 아직 적용이 안 될 뿐이죠. 그러나 지방의 법원들도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피해금액의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면 법원이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법원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정되어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가치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즉, 재산가치가 적게 평가되면 변제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대전이든 광주이든 대구이든 전세사기로 인한 빚이 감당 안 된다면 반드시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며 삶의 기반을 잃고,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무서운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당장 내 채무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이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개인회생 전세사기 신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에 투명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피해금액과 대출로 인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피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상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포기하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다시 일어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세사기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꼭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