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방법,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
목차
|
“압류된 통장, 당장 생활비가 막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A 씨는 최근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전혀 인출되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연체된 채무로 인해 압류가 걸린 상태로, 급여와 자녀 교육비, 월세까지 모두 막혀 당장 식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곤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통장 압류를 겪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통장 압류 해지에만 급급하여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중으로 미루죠.
그러나,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곧 눈앞에 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나서야 진작했어야 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와 더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무엇인지,
나라에서 빚을 없애주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압류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통장 압류,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통장 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개는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죠.
1) 채권자가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간 경우
2) 카드사나 대출기관이 지급명령을 받아 통장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통장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더라도 자동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금액이 채권자에게 직접 넘어갑니다.
2. 압류 금지 최저금액은?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료나 연금, 봉급이나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비슷한 형태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액은 2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해 기준 중위소득의 60%의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1)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제출
2) 최저생계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첨부
3)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만큼 인출
3. 통장압류 해지방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①법원에 신청서 접수
②주민등록등본, 계좌내역서, 압류 명령문 등 증빙서류 제출
③법원 심사 → 결정문 수령
④결정문을 해당 은행 창구에 직접 제출
보통 신청부터 해지까지 약 7일~14일이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 사유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압류가 해지되지 않는 경우는?
가까스로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신청해보니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 반복적 신청으로 법원이 남용이라 판단한 경우
2) 압류가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된 경우 (예: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3) 압류 대상 계좌가 사치성 소비 등과 직접 연결된 정황이 있는 경우
즉,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은 채 압류만 해지하려고 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5. 개인회생 신청으로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
압류 해지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 행위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도 압류에서 풀리고 매달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막막했던 빚의 일부만 변제하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으니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류 불가 계좌’는 없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는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라며 특정 상품을 소개하지만, 모든 계좌는 법원이나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가 아니라, 법적 대응의 유무입니다.
6. 압류 해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내 계좌가 압류된 사실 확인
✅ 압류명령 송달 여부 확인
✅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 최저생계비 명확히 산정
✅ 결정문 수령 후 은행 제출
✅ 필요시 개인회생 절차 연계 검토
압류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실제 사건을 처리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는 통장 압류 해지와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 등 전반적인 채무 문제 해결 전략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로 인한 일상 붕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
▼ 사무실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해요! ▼
지름길 법무법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