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상담 후 복권 면책까지

1.개인파산면책 정의
2.개인파산회복 자격 조건
3.개인파산회복 복권이란?
4.개인파산회복 장점과 주의사항
5.개인파산회복 절차 진행 기간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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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사업을 정리했지만 남아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며, 연체 상태를 끝낼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이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므로 재정 파탄에 이르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개인파산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1. 개인파산면책 정의

1) 개인파산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을 통해 과도한 부채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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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의 신분이 되는데요.

 

이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회복 자격 조건

1)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2)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3) 제한하고 있는 채무의 상한선은 없지만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인파산회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개인파산회복을 위한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회복 복권이란?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 매각을 통한 분배 과정을 통해서도 부채가 남아있다면 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파산회복은 신청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책, 즉 개인파산 복권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파산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회복 장점과 주의사항

※ 개인파산회복 장점
1) 탕감받을 수 있는 총 채무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2) 면책을 통해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3) 신용불량자의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4) 압류나 가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5) 금융거래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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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회복 주의사항

1) 면책 이후 5년 동안은 법원을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한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2) 5년 동안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면책 기록이 확인됩니다.
3) 개인파산회복으로 복권된 경우에도 곧바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복권을 통해 신분상 제약은 소멸되므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 개인파산회복 절차 진행 기간과 비용은?

※ 개인파산 기간
법원을 통해 개인파산회복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부터 면책 결정 시기까지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행정 처리 기간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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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비용
1) 인지대
- 파산과 면책 사건을 동시에 신청한다면 각각 인지대는 1,000원으로 총 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사건으로 접수할 경우 위의 금액에서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1회당 5,200원입니다.
-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 x 4회분'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 면책 사건은 '송달료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 x 3회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 파산관재인 보수
- 신청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예납하게 됩니다.

- 법원의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4) 변호사 수임료
- 파산 신청 시 채권자 수가 많다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 그 이상까지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쌓여가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 신청 상담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개인파산 신청 상담 후 복권까지 절차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도산전문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될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여 사건을 진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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