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많아요? 다르게 말하니까 궁금해요

투자 때문에 빚이 늘고, 삶이 무너질까 두렵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소액으로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는 20대, 30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많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대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안 좋은 생각을 하게되었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제도적인 '출구'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출로 버티는 건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죠.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

 

여전히 개인회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채무를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성실한 채무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채무자로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을 시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70% 가량을 감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탕감률이 90%까지도 가능하니 신청을 고려해볼 법도 하죠.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①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분
②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
③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 발생하는 분
④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배달,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증빙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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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개인회생 단점이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단점이 그게 전부인가요?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단점이라기보다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런 사항 때문이에요.

①신용카드, 신용대출 사용이 불가능해요
→ 회생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 보증서 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 관련 서비스에 일부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②최저생계비만 사용 가능해요
→ 회생 절차 중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해요.
→ 그래서 생활이 예전보다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③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 회생 신청을 위해선 소득, 재산, 채무, 가족관계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 혼자 준비하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해결 및 대처 방안이 있죠.

신용카드, 대출은 불가하더라도 체크카드 및 일반 통장 거래는 가능해요.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는 체크카드로 대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최저생계비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변제금은 부양가족 수, 고정 지출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해요.

즉, 병원비나 교육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은 서류로 소명하면 변제금 조절도 가능한 것이죠.

복잡한 서류 준비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서류를 제외하고,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름길 TF팀과 협동하여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의뢰인 분께서 말씀해주지 않은 채권이 아니라면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어 인가율이 높아지고, 진행 역시도 빠르고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와 같은 과정을 인터넷에서 보고 혼자 해본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애써 준비한 서류를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보정으로 되돌려보내며 추가 소명 자료를 몇 차례나 요구해 끝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 최근 대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응과 신속한 준비가 필요해요.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와 지름길 TF팀은 정확한 변제계획수립은 물론이며,

인가까지의 단계별 전략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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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 단점이 없지는 않겠죠.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의뢰인께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보다도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만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 재산보다 무거운 마음, 혼자 안고 가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회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