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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인가결정 변제계획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by 소송의 지름길 2023. 3. 31.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비단 개인의 꿈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지만, 그 가운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신거래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사금융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빌리는 것 까지는 괜찮았지만, 갚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빚을 갚는 데 역경을 호소하며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 때문에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국가적인 제도인 개인회생에 주목해보셨으면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비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누구나 다 인가결정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면밀히 살펴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고 여겼던 재산 상황이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경우도 있고, 채권자 목록을 기입하는 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신청을 위해 마련해야만 하는 자료가 최소 36가지가 됩니다. 게다가 신청 자격의 조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나마도 시간을 내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신청서를 작성하곤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지름길로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논의가 가능한 만큼 부담을 가지지 않고 상담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빚 탕감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은 최대 90퍼센티지, 이자는 100퍼센티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만큼 채무로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채무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14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변제계획서는 실무상으로만 따져본다면 보통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제출합니다. 

무사히 제출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변제계획서를 잘못 작성한 까닭에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하는 변제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어떻게 소량의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 잘못 서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제계획서 제출 단계를 무사히 거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무턱대로 짧은 기간 내로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다고 작성해서는 당연히 안될 것이며, 자신의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배우자가 있다면 아내 또는 남편의 재산 중 명의를 파악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독촉하였던 전화나 추심, 압류 등의 절차에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채무자에게는 이득일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만 면책 결정까지 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소량의 금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만 하며, 실제로 납부 금액이 미입금 되는 일이 없도록 변제계획서에 작성한 일자에 꼬박 지출을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있을 사람에게는 큰 제약이 없을지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줄어들지 않는 채권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신 뒤 나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물론, 면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이나 개인회생 면책, 인가결정 등을 비롯한 과정에 궁금증이 있거나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은 수임을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진중한 상담 후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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