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 미국 증시의 변동마저도 귀추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폭 높이 오른 금리 때문인지 일반 시민들의 소비 생활에 타격을 입혔던 만큼, 영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크게 뛰어오른 물가와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안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가야하는 만큼 개인사업자는 가게 유지를 위해서라도 각종 대출을 알아보며 발로 뛰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와 같은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회생 방법부터 필수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일반 신청자가 도무지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의 변제를 포기하기 전, 나라에서 채권자와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 나서서 일정 부분의 변제만 이루어진다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채무자회생 프로그램 입니다.
법원이 이와같은 행동을 하는 까닭은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몫을 줄이기 위함이고, 동시에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적지 않은 빚을 덜어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당사자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채무에 관련해서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 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수 조건은 대략적으로 직종에 관계 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이 빚의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빌린 채권의 규모가 무담보 최대 10억원, 담보 15억원하여 총 25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이미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후라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제한 남은 금액을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변제하고, 그 뒤로 남아있는 원금 최대 90%와 이자 100%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잔존한 채무를 모두 탕감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일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을 매월 평균 매출에서 매입을 감한 금액인 순수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카드 매출 상계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 많은 요즘엔 일반 영업장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때 기존의 카드 대출이나 할부금,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손님이 내방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출금이 기존 채무 금액과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카드사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채무액이 존재하니까 매출금을 확인하기도 전에 바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할 때 개인회생 상담을 받았던 법무법인과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상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변제금이 상향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가게 설비 등을 재산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액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사업장 보증금은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을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산전문변호사와의 개인회생 상담은 가급적 이루어져야 함이 맞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기각 명령이 떨어지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필수 조건과 방법을 검토하여 절차를 이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채권, 개인회생이라면 가능합니다.
편한 시간에 법무법인 지름길의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후기] 회생파산 카톡 감사 후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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