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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관재인 10년 출신에게 물어보세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비교 후 현명한 선택 해야

by 소송의 지름길 2023. 3. 17.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슈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빚이라도 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거액을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찾아보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 오늘 그 차이를 비교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더라도 제도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에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집중해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인파산 개인회생 중 파산제도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한다고 해도 해결 불가능할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소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간신히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뒤 진행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즉시 면책 결정까지도 나올 수 있어 더 빠른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때 채무는 모두 합쳐 약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는 아래여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이 역시 합당한 근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직계가족의 재산을 합쳐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그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건 파산의 경우 도박 등의 빚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니, 자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는 법무법인 지름길을 통해 차이점을 비교해 알아본 후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중 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일단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올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금으로 내고 나머지 최저 생계비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납입하고 성실하게 갚았을 경우 남은 액수와 관계없이 나머지 금액은 면제됩니다. 또 보유 자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변제액에 자산보다 많다면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호하는 분들이 최근 더 늘고 있으며, 혜택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파산신청은 채무 제한에 한도가 없지만 회생의 경우 담보일 땐 15억 원 이하, 부담도일 땐 10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박 등의 성격을 가진 빚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에서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 만큼 채권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을 통해 개인파산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먼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처럼 여러 차이점이 있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신청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던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간혹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이들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알음알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거액의 대출 등 개인 사정에 의한 빚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전화, 카카오톡 상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곤란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긴 어려운 만큼 충분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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