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증가하거나 소득의 한계로 인해서 채무 변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혹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의 비중이 큰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무를 정해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상환 지연이 된다면 채권자들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압류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압류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채무자의 생계 및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압류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류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압류 금지 물품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류나, 주방 가구, 침구 등은 압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료품도 금지 물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망이나, 농기구 등도 압류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경 등의 신체보조기구도 압류가 금지되며, 훈장이나 족보, 그리고 도장 등의 물건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법적 전문가에게 상세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총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급여가 370만 원 이하라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인 185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보장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으로 생활이 힘들 수 있으며 압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일상생활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조정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금전적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돕는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3~5년 동안 변제한다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빚 독촉과 추심을 금지할 수 있기에 독촉으로 인한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압류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역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료 검토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된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되면 사채 등의 거의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압류에 대한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채무자 개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혼자 자료 준비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법무법인 지름길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10년 이상 활동해온 이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휴일 없이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개인회생 숙지해야할 모든 것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개인회생 손실금 면제...
blog.naver.com
법무법인 지름길
'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압류 중 통장개설 강제집행 중에도 (0) | 2023.04.04 |
|---|---|
| 신용등급올리는법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3.03.15 |
|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시 놓치지 마세요 (0) | 2023.02.24 |
| 신용불량자 회복하고 빚도 없애는 법 (0) | 2023.02.15 |
| 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여부 확인 (0) | 2023.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