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이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계빚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가 집계한 17개국 중 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계의 연 소득 대비하여 원리금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발생하였던 금융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11.78% 수준이며, 최근 2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2020년 1년 분기는 12.1%로 여전히 오름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자체적인 경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짊어진 빚의 규모가 이처럼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에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이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부채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를 먼저 들어보자면, 부동산을 포함한 총재산이 1억 인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자에게는 2억 5천 상당의 빚이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빚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것으로 상환 불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이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야만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자신이 최저생계비를 제한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에 갚아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법원에 무사히 통과되어 개시 결정을 받는다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며 직업을 유지하거나 창업 등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여 부채를 감면 또는 탕감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은 신용 거래가 불가하며 신용 거래에는 카드를 비롯한 후불 교통카드 등의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직업은 어떤 것이든 관련 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소득하고 있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것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무사히 종료한다면 더이상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며, 경제적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산하게 된 사람이 모든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경제적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회생보다도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이 파산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산을 하게 된 채무자의 총재산은 2억이며, 빚을 지게 된 금액은 4억 가량이 됩니다. 채무자는 고령의 상태이거나 장애, 병환 등의 사유로 인해 더는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된 까닭은 가게 운영을 하던 중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도박이나 토토 등의 사행성 부채였거나 조절하지 못한 과도한 소비를 하였다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문 기일을 받은 뒤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여 면책 결과가 넘어가고, 심사가 무사히 종료된다면 채권자 집회 과정을 거쳐 면책 결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신청 조건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위가 어떤 쪽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채무조정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안 모두 공통된 점이라면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기각 확률이 정말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서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한 번 기각을 받게 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신청은 앞선 경우보다도 더 까다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보정 명령을 여러 차례 받게 된다면 신청자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자신의 능력을 소모하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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