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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 쉽게 받는 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3. 2. 27.



부산회생법원이 3월 1일에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월 2일에는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개원 후에는 팬데믹과 물가 상승,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는 경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회생 및 파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더욱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회생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솟은 금리로 인해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빠른 시일내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한 뒤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 후에 빚을 탕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빚 독촉이나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채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여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주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사금융과 개인 간의 거래 등 모든 종류의 채무에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을 받을 이후에는 자산 누적을 할 수 있고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 빚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혹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상태여서 개인의 힘으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거나 빚 독촉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일정한 변제금을 납입을 해야만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3회 이상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모든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원 종류 관계없이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은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시 탕감 비율을 높이고 기간 지연 및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산 사건을 진행해본 경력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기각이 된다면 재신청하는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비해서 기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높은 확률도 절차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전문인에게 조력을 구하고 싶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동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제도 진행을 고려하고 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