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소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필수 확인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 19.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자 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가 부담되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연체된 채권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나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 신청을 원하신다면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혹은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이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자신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 가능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된 채권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금융회사 혹은 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된 채권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대출받고 연체가 6개월 이상 된 사람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 원금은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매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만 보장된다면 수입원의 종류는 관계없기 때문에 회사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채무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하며 채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커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면책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정 권고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합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 등의 전문적인 서류 등을 준비할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사건을 진행해본 경력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채무의 높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365일 언제나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회생 숙지해야할 모든 것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개인회생 손실금 면제...

blog.naver.com

 

지름길의 빚탕감 노하우

 

제로백 개인회생 12년 노하우 총집합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왜 이제서야 지름길을 알게 되었을까 채무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두가지인 신용회복...

blog.naver.com

 

의뢰인 회생·파산 진행후기

 

[개인회생 후기] 회생파산 카톡 감사 후기 모음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 분들께서 직...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