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인회생의 법원 접수가두달새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코인이나 주식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거나, 채무를 일으켜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 들이 더이상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기에,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요.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시켜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회생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1.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2.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의 규모여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장래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했는데, 소득의 종류는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
A. 연금이나 이자소득도 가능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것,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근무도 최저생계비 이상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을 하여 '빚이 탕감된다'라는 이점 외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던 빚 독촉도 방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채권추심 방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 심리 후 개시결정
3. 채무자의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채궈자 이의제기로 확인한 후 채권자집회. (채무자 반드시 출석)
4.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수행
5.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 면책 결정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있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채무의 탕감은 원금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90%, 이자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회생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에 대해서 그만큼 법원은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이나 소명을 요청하며 보정명령 및 권고를 수차례 내리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여기서 개인은 자신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병원비나 교육비와 같은 추가생계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 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제금 연체가 3회 이상이 되면 절차가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어렵게 얻은 경제 회생의 기회를 폐지로 날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신청을 준비할 때 부터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력자가 요구되는데요.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분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신 뒤 회생 신청에 대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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