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보정권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통장거래내역 기각될까 무서워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서류 제출하거나 할 일이 거의 없었고,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안내 받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거쳤을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마음먹었다면 1,2차 서류 준비와 보정권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보정권고,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보정 권고 왜 진행하나요?

채무자의 재무 상태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 사용처를 확인한 뒤 신청서에 기재한 부분과는 다른 게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 통장거래내역을 요청 = 법원에서 왜 거래 내용을 요청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단순하게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 목적 이외에도 개인회생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지속적인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서류 내역애 대한 소명 = 채무자의 상황이나 채권자목록 등 정말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 과정입니다.

3) 재산의 은닉, 부정 행위가 있는지의 확인 여부

 

 

 

Q. 개인회생 보정권고, 핵심은?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중요한 점은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명해야 하는 금액 부분도 100만 원, 200만 원 등 같지 않다는 점에서도 참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회 결과서에 증권 계좌나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최종 거래일까지의 거래 명세 및 잔액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요청과 함께 총거래한 금액 그리고 손실액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더불어 손실액과 현재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따라 1차 서류에 대한 보완을 거치게 되면 최근 1년 혹은 2년 등 특정 기간에 해당 계좌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서와 보정을 위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입금 및 출금 거래명세서를 준비했다면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혹은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 날짜와 금액, 거래 목적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하죠.

회생 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과정은 도산전문변호사의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소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한 기재를 해주어야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내리거나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Q. 통장거래내역 증빙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아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나 누락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수월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소명할 경우 진행 기간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정 권고로 인해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다면 입출금 한 사실과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법원이 소명을 요청한 금액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체크하여 꼼꼼하게 내용을 적어 증명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시를 들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금 납부

2) 급여

3) 카드 대금 결제 등

 

입출금 한 사실과 관련한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을 체크해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역대급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큰 규모에 이르렀고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만 납부하기도 버거워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는 경우 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해 빚을 줄여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저절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진행 과정을 숙지하여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여 다시 일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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