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비용 탕감 범위 차이 (2024년 최종 정리)

파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저도 신청 가능할까요?
왜 저는 회생만 가능하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정확히 알아야 잘 했다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도산 사건은 스스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빚을 면책 받는 방안을 말합니다.

 

두 종류 모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대출 빚, 이자 상환 등에 지친 채무자라면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공통점

회생 및 파산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 채무조정 제도로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시점에 접수 후 법원의 심리를 진행하면 과정 끝에 면책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조금은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 요건의 차이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서로 다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 제도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규모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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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하며 처분하고 난 후에 빚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

개인파산은 보유 중인 빚을 모두 다 탕감 받을 수 있고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자는 전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원금은 90%의 탕감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담보 설정이 이루어진 금액은 15억 원까지이며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까지로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소해볼 수 있는 부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일정한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함	꾸준하게 소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보다 큰 금액을 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로 직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또한 관련 없으며 취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야 함	변제 의지가 존재하지만 소득과 비교하여 너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회생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3. 탕감 가능한 한도 이내의 빚이어야 함	담보부 15억, 무담보 10억원 이내의 빚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워크아웃 또는 파산제도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	약 10년간 변제를 해야 하는 신복위의 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거나 파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도 회생 제도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더 많은 장점이 존재하므로 바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5. 사행성 채무도 탕감 대상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로 인해 빚을 지고 있고 이 또한 탕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 회생의 지름길

 

개인파산 신청 자격

부채 한도 없이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소득이 없어야 함 : 고의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야 함 : 보유한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

인지액	약 30,000원 (전자신청 시 27,000원)
송달료	채권자 1인 93,600원 채권자 2인 135,200원 채권자 3인 176,800원 채권자 4인 218,400원 채권자 5인 260,000원 채권자 6인 301,600원 채권자 7인 343,200원 채권자 8인 384,800원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의 난이도, 채무자의 상황, 조력자의 능력등에 따라 변동

 

 

 

 

채무자의 상황, 사건의 난이도 등 다양한 항목에 의하여 선임 비용은 명확하게 확정지어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름길 법무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분납 등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한 번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의 경우 앞선 사건이 파기된 까닭 등을 소명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시선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지름길 법무법인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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