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채무 조정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자주 접하는 몇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을 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 진행하는 개인회생이 대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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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신청하려면 최근 6개월 동안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조정 승인을 받으면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개인 간 거래나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무엇일까?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빚의 경우 이자는 100% 전액이 면책되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이루어진다면 90%, 평균적으로는 약 70%의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했을 때 탕감률이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준비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비교,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서 빌린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에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장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탕감률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의 변제 기간을 가진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10년의 변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역시 개인회생처럼 이자 탕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원체 높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상의하여 과반수의 채무조정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님, 저는 월 소득이 약 180만 원입니다. 총 채무는 5천만 원인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
2023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180 - 최저생계비 약 120(1,246,735원) = 약 60만 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60만 원 X 36개월 하여 2,16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약 2,840만 원을 탕감 받는 것인데요.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한다면 원금을 8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월 52만 원씩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았을 때 개인회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명확한 차이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8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3년간 진행하는 개인회생조차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적지 않은 장기간을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라면 여전히 내게 무엇이 더 알맞을까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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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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