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폐업도 할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줄기 희망이었던 자영업자 빚탕감 절차는 쉽지 않은 편인데요.

실제로 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10명 중 7명은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기각되는 것일까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무사히 면책까지 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청 자격 조회까지 번거로우실 일 없도록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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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이 소득은 최소 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께서 항상 놓치시는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소득원 발생에 있습니다.

이때의 금액은 반드시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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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에서 사업자와 일반 급여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득에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공무원 등의 봉급을 꾸준히 받는 분들은 서류상 급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소득 변동 폭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월 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빚 탕감을 결정짓는 부분은 월 소득 산정 방법이 핵심인데요.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소득 관련입니다.

이분들의 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학원을 운영하며, 총채무가 약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일 때 상황이 곧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학원을 개업했지만 길어지며 부채가 늘었습니다. 회생과정에서 학원의 특성상 영업용 설비의 중고 가치가 낮아 재산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상담 결과 약 73%의 채무 감면율을 얻었고, 원금 기준으로 27%를 상환할 수 있게 결정되었습니다.

학원의 월 평균월평균 소득 산정은 매달 학생 수나 강사 임금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수치를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 소득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처럼 사업을 시작했지만 빚만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폐업 여부도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면 폐업을 권유하지만,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당, 아동수당, 부업 등을 통해 회생 신청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 변제금을 납부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참고 할 사항은?

 

개인 사업자들은 매출 다양성 때문에, 혼자서 모든 재정 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에는 카드 결제나 현금은 물론, 물건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매출과 관련된 팁으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리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특정 카드사에 채무가 있고, 고객이 그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카드사는 매출액을 채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계 처리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득 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상계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상계 처리로 인한 실질적인 수입 감소을 막기위해 법적 절차에 따른 빚 탕감을 고려하곤 합니다. 따라서 상계처리로 현금흐름이 막힌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tip

위 학원을 운영하셨던 대표님의 청산 가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학원의 책상, 의자, 칠판 등 영업용 설비가 있었으나, 이들의 중고 가치를 낮게 산정함으로써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청산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재산 가치 감소는 지름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된 사례였습니다.

청산가치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총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소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가진 재산만큼은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가 낮으면 변제금액도 낮아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면제되지만, 영업용 부동산의 보증금은 개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부동산 시세는 KB 부동산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경우, 청산가치를 가능한 낮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자 빚탕감을 위한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 가치는 낮아야 회생 변제금을 낮출 수 있으며 월 소득과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께서 불안한 일 없도록 친절한 설명과 신속한 처리 과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건 도산전문변호사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잘 하는지의 차이를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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