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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0. 11.

추심, 정말 못 견디겠어요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때로는 빚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전한 신용사회와 경제 활력은 개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발휘됩니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나 카드 대금의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이 시작됩니다. 결국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빚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기 연체 뿐만 아니라 장기 연체까지 발생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압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이 진행되기 전 추심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된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나 급여통장 압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추가 대출로 원리금을 늘리거나 다른 카드로 대환 하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반복적인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다양한 경위로 빌린 금액이 무담보 10억 이하 및 담보부 15억 이하에 해당하고 꾸준히 직업을 유지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빚 독촉으로 인한 압박감을 덜 수 있도록 대리인이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대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인 사무실이 의뢰인에게서 위임받아 채권자로부터 오는 채권추심 전화를 대신 받습니다. 이로서 직접적인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금융 기관,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채권자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업에 등록된 채권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적용을 원하시면 본인의 신분증 사본, 채권자의 이름, 대출 발생일, 그리고 부채 금액 등의 기본 정보를 대리인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 약 2~3일이 지나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만큼 빚을 해소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로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1. 신분 미공개로의 추심 :

채권추심자가 방문 시 종사원증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이며, 대부업체에서는 소속 및 성명 표시가 의무입니다. 이를 누락하고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처하기 위해서는 빚독촉자에게 사원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회사나 협회에 재직 확인을 권장합니다.

2. 무효 또는 부존재 채권 추심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은 불법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구하고, 상세 내용을 체크하세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 필요합니다.

3. 반복적인 연락 :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방문으로 사생활 및 업무 방해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 추심 가능성을 알리고, 소속회사 감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문의하세요.

이밖에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연락 또는 방문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포함되며, 가족이나 동료 등 타인에게 채무자의 빚 유무나 규모를 알리는 행위 역시 법에 위배된 것 입니다.

빚 상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것, 빚독촉하는 자의 욕설, 폭언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빚 독촉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채권의 일부는 탕감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부분을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할 시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으로 압류 된 재산이나 통장 등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이나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개인회생 제도로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탕감 방법을 찾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불법채권추심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조건과 절차 따라 진행한다면 빚의 면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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