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절차 신청조건 장점

 

대구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감당 못할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적으면 3년 많게는 5년까지 법원으로부터 조정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이때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최대 이자 100%, 원금 90% 빚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대구개인회생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최소 서른여섯 가지가 되지만,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따라 보정을 통하여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급여,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급여소득자는 연금과 봉급 등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회사원, 공무원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계약에 기여하여 급여를 받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알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부터 임대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개인입니다. 어떠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소득자, 사업자등록 후 직접 영업을 한다면 영업소득자입니다.

 

 

대구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1. 소득
-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정 수준 (최저생계비 이상)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말한 급여소득자도 가능하고 영업소득자도 가능합니다.

2. 채무 범위
 - 채무가 너무 많아도 반대로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최소 천만 원이 넘고 무담보 기준 10억 원, 담보 기준 15억 원이 넘어선 안 됩니다. 특히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면책 이력
- 대구개인회생 장점이라면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지 최소 5년이 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이라면 각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23년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됩니다.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위와 같이 최저생계비가 보장 된 나머지 월 소득은 변제금으로 3~5년 변제하게 됩니다. 

 

 

대구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서 양식은 각 회생법원 또는 본원의 지정 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기본으로 각 상황에 맞는 소득서류와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하지만, 동시에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변제계획안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난 뒤 14일 내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보전처분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다면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과정의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처분 진행이 이미 진행 중일 경우 해당 부분을 중지하라는 명령 및 보전처분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3. 개시 결정
- 기각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그런 것이 없다면 개시 결정이 진행됩니다. 개시 결정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 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따로 보완사항이 있다면 석 달 정도 기간을 잡기도 합니다.

4. 채권자 이의
-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채권자들은 목록에 있는 금액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채권자 집회
- 이의 종료일 기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열리는 집회이며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결정

7. 변제 수행
- 변제 계획에 맞게 매달 지불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기간으로는 5년이었지만 너무나도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최근 3년의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20대의 경우 대구에 거주하는 대상이라면 대구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 경위에 따라서 2년의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취소되는데 3개월 이상의 미납이 이루어졌을 시 법원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납된 상태라면 항고 조치를 통하여 폐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만약 변제금이 과도한 까닭에 미납된 상태라면 대구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면책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큼지막한 기준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구개인회생 장점

 

1. 채무 종류 상관없이 가능
- 대부분의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도박, 코인, 주식 투자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의 경우 채무 종류를 분간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아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
- 종류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독촉이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3. 직업
- 파산은 100%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며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매달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수준을 변제한다면 채무가 정리됩니다.

4. 소득 증가 상관 X
- 면책을 받고 난 뒤라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5. 재산 보호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중지되기 때문에 재산 보호도 가능합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채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행성인 경우는 최대 이자 100%, 원금 90% 정도를 받기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해당 과정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최저생계비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 신청 조건 및 절차, 개인회생 장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빚 탕감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복잡한 과정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위기의 상황에서 적절히 조력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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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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