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받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 채무 사유에 따라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하여 회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일 경우 |
| 2.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 4대 보험의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 |
| 3. 빚이 1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며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 |
| 4. 파산 또는 회생 제도를 이미 진행하였다면 면책 결정을 받은 뒤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를 비롯하여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지원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이용 중인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제도의 이용이 중단되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신 뒤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 후 채무의 총액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금액으로 압축된 것을 원칙으로 3년을 상한으로 한 분할 변제로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채무 금액이 너무나 많거나, 변제할 금액이 증대된 경우 5년 까지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대 또는 30대 청년 중 대구와 서울에서 거주하지만 도박 사유가 없을 시 2년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 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보전처분, 중지 및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산 권리의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회생 법원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인력이 부족한 까닭에 조금 더 오래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보정권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개시 결정까지의 시간은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 및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등을 거치며 법원에서는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확보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고 변제계획 인가, 불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까지 노력하면 채무가 완제될 것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액
법원에서는 중위소득 중 60% 범위 안에서만 책정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생 변제금은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인정 가능한 최저생계비는 소득, 생계가족수, 채무증대경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2023년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 |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2,073,693원 |
| 3인가구 최저생계비 | 2,660,890원 |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3,240,578원 |
| 5인가구 최저생계비 | 3,798,413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 둥을 인정받고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안건은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배우자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 이하의 연령이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이 있을 시
- 과거 1년 동안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총 소득 합산액이 1백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가 5백만 원 이하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서면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각자마다 다른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서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운영으로 경험을 구축한 도산전문변호사와 의사소통해서 보정 권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종래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면책 결정에 대한 이력이 존재한다면 5년이 도과한 경우, 기록이 삭제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어도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법원에서는 점진적으로 회생을 원하는 신청자가 몰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통해 사안을 다룹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는 수월하게 회생 과정을 진행했으나 이제는 철저한 서류 준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기각 사유 중 하나가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려는 인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 과정에서 제대로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실력을 겸비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시대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고 변화합니다. 특히 도산 관련 법률은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경험을 구축하여 실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채권추심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채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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