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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절차 폐지되지 않으려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3. 6. 9.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변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개인회생 완납한 다음 면책 채무조정으로 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액수를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채무조정의 절차로, 빚을 크게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상황을 계속 해야 하나 부담스러운 변제 액수가 정해지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변제가 어려워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인가결정이 취소되면 빚의 감액이 없었던 셈이므로 나머지 빚이 부활하며 채권자들으로부터 독촉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재판을 제기함으로써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급료·저축금 외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압류당해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조정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인회생 완납까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생 계획에 의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변제기간을 일정 정도 연장받을 수 있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불 총액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같은 금액을 긴 기간에 상환하기 때문에 매월 지불 금액이 줄어들어 상환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고, 채무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도 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정리해고되거나 병에 걸려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낭비나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지불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지불 기간의 연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지불을 마쳤으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케이스라도 요건에 충족하면 면책결정 제도를 통해 빚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계획이 인가된 경우라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단순하게 변제금을 미납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달 이상 연체된다면 폐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이 내려진 다음 자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거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폐지나 기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완납까지 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면 재신청으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경우 내려지는 금지명령이 재신청의 경우 내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 추심 과정에도 안전하지 않아 다방면에서 단점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및 기각되는 경우 매달 변제금 미납한 액수는 채권사 이익에 의해 오른 이자를 뺀 다음 나머지는 빚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어려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고 더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능한 한 폐지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정이 폐지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리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조기에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수입이 없어지면 언젠가 회생 채무의 지불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자기 파산의 준비를 해 두면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으로 해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으로 케이스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카카오톡, 전화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제

도움받을 수 있다면 묵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